2017. 08. 30(수)

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7.08.18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문화산업국장
의안 번호	1842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5조(등록기준)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중 휴양콘도미니업업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미취사 객실을 허용하여 규제 완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휴양콘도미엄업 신설(안 제2조제9호)

나. 휴양콘도미엄업이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중 휴양콘도미니업업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미취사 객실 허용규정 신설(안 제9조의 2)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본 조례는 익산시 관광여건의 개선 및 관광산업의 육성·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5. 7. 15일 조례 제1452호로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나

□상위법령인 「관광진흥법」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우리시 관련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.

나.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

□2017. 1. 17일 법률 제14525호로 「관광진흥법」이 일부개정되어 2017. 7.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2조제9호를 신설하여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휴양콘도미엄업 신설하려는 것은 상위법령 개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.

이상으로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음.